미국 여러 주에서 일요일 주류 판매를 금지하던 규제(Blue Laws)가 순차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실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류 접근성 확대가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는 무엇인가? 다른 요일로의 전이효과는 있는가?
FBI NIBRS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2000–2010년 기간, 일별 범죄 발생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일별 분석 수행
7개 주의 일요일 주류 판매 합법화
각 주별로 상이한 시행 시점을 활용한 시차적 정책 변화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 발생 건수
일요일과 다른 요일을 구분하여 직접 효과와 전이효과를 분석
Difference-in-Differences 전략
합법화 주(처리군)와 비합법화 주(통제군) 간 비교를 통해 인과적 효과 식별
일요일 주류 판매 합법화 이후, 해당 주의 일요일 폭력범죄가 약 16~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재산범죄도 유사한 규모로 증가하여, 주류 접근성 확대의 광범위한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범죄 증가가 일요일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요일로의 유의미한 전이효과(spillover effect)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주류 판매 합법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편익과 범죄 증가라는 사회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합법화 이후 일요일에 추가적인 치안 자원을 배치하는 등 보완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
자연실험을 통해 주류 접근성과 범죄 간의 인과적 관계를 실증한 연구로서 정책 평가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