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Presentation

Effe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ealthcare Services During the MERS Pandemic

Jungtaek Lee
Heliyon, 2023, Vol. 9(12), e22241 · SCI

MERS 팬데믹 기간,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의료 이용 변화

2015년 MERS 유행 시기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한 상황에서, 민간보험 가입자의 행태는 달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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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완충 역할

민간의료보험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했는가?

연구 배경

2015년 5월
MERS 첫 확진
중동 방문 후 국내 유입
2015년 6–7월
병원 내 집단감염
186명 확진, 38명 사망
2015년 하반기
의료 이용 급감
병원 기피 현상 확산
핵심 배경: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체계 위에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MERS로 인한 의료 이용 위축 상황에서, 민간보험이 의료 접근성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분석합니다.

연구 방법

Data

한국의료패널 (Korea Health Panel)
2014–2016년 개인 수준의 의료 이용 및 보험 가입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 분석

Treatment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주요 처리변수로 설정하여 보험 보유의 효과를 추정

Outcome

외래 방문 횟수, 입원 일수, 의료비 지출 등 의료서비스 이용 지표를 종속변수로 측정

Identification

MERS 발생 전후를 활용한 Difference-in-Differences 분석으로 민간보험의 인과적 효과를 식별

주요 발견

1

MERS 기간 전반적 의료 이용 감소

감염 우려로 인해 전체 인구의 외래 방문 및 입원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습니다.

2

민간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감소폭 완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미가입자 대비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3

보험의 위기 시 완충 기능 확인

민간의료보험이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는 보완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사점

🏥

보건정책

감염병 위기 시 민간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고려한 공사 보험 간 정책 조율이 필요

🛡

위기 대응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

학술적 기여

MERS라는 자연실험을 활용하여 민간보험의 위기 시 의료 이용 효과를 실증 분석한 연구

Thank You

Jungtaek Lee
Heliyon, 2023, Vol. 9(12), e22241

Department of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jungtaeklee@dongguk.edu
jl422394.github.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