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이 실제로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상관관계에 불과한가?
미국에서 65세에 자동 부여되는 Medicare 수급 자격을 활용하여 인과적 효과를 식별할 수 있는가?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대규모 건강 행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65세 전후 인구를 분석
회귀불연속설계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65세를 기준점(cutoff)으로 하는 Sharp RDD를 적용하여 Medicare 획득의 인과적 효과를 식별
연령 (Age)을 강제변수로 설정하여 65세 기준점 전후의 불연속적 변화를 추정
주관적 건강 상태 (Self-Rated Health)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건강보험이 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65세에 Medicare 수급 자격을 획득한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비 주관적 건강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65세 이전에 건강보험이 없었던 집단에서 Medicare 획득의 건강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보험의 한계적 가치가 높음을 시사합니다.
다양한 대역폭(bandwidth) 설정과 다항식 차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결과의 강건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적 건강보험의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
건강보험이 단순한 재정적 보호를 넘어 건강 상태 자체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
RDD를 활용하여 건강보험과 주관적 건강 간의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식별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