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건강 악화의 예상 비용을 낮춤으로써 흡연, 음주, 비만 등 위험행동을 증가시키는가?
2010년 ACA에 의해 26세까지 부모 보험에 가입 가능해진 청년층의 행동 변화를 분석
BRFSS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대규모 건강행태 설문조사 데이터 활용
ACA 부양가족 보장 확대(Dependent Coverage Expansion)에 의한 19–25세 청년의 보험 가입률 증가
흡연, 음주, 폭음, 비만 등 건강 위험행동 지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행동 변화를 측정
정책 영향 연령대(19–25세)와 비영향 연령대(27–34세)를 비교하는 Difference-in-Differences 전략 활용
보험 보장 확대가 흡연, 음주, 비만에 미치는 전반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ex-ante moral hazard 가설을 전반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별, 인종, 교육 수준 등 하위 집단에 따라 일부 위험행동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특정 집단에서 음주량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의 확대가 체계적으로 건강 위험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우려는 경험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보험 확대가 위험행동을 유발한다는 우려는 과장되었으며, 보장 확대 정책의 부작용이 제한적임을 시사
moral hazard를 이유로 보장 범위를 제한하는 논거가 약화되며, 보편적 의료보장의 타당성 지지
ex-ante moral hazard에 대한 준실험적 인과 분석을 제공하여 보험경제학 문헌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