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면 청년층의 정신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 이용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가?
ACA의 부양가족 보장 확대 조항이 청년 성인의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했는가?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
2011–2013년 미국 전국건강면접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보험 가입 및 의료 이용 현황을 분석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
26세를 기준으로 한 연령 단절을 활용하여 보험 보장의 인과적 효과를 식별
ACA dependent coverage provision에 의한 건강보험 보장 여부가 26세를 기점으로 불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점을 활용
정신건강 의료 이용: 정신건강 상담, 처방약 이용, 전문 치료 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종속변수로 측정
26세 기준 RDD 분석 결과, 건강보험 보장은 청년층의 정신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 이용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습니다.
26세를 기점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명확한 불연속점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ACA 부양가족 조항의 직접적 효과를 입증합니다.
특히 상담 치료 및 처방약 이용에서 보험의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경제적 장벽이 정신건강 치료의 핵심 저해 요인임을 시사합니다.
청년층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정신건강 의료 이용을 촉진하므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책의 중요성 입증
보험 보장과 함께 정신건강 서비스 공급 인프라의 동시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 제시
RDD를 활용하여 건강보험과 정신건강 의료 이용 간의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추정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