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체계 개편이 총생산, 소비, 저축 등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총량적 효과는?
제도 개편으로 인한 수급자 및 비수급자의 경제적 후생 변화는 어떠한가?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 (DSGE)
이질적 경제주체를 포함한 거시경제 모형을 구축하여 제도 개편의 총량적 효과를 시뮬레이션
맞춤형 급여 체계 전환을 모형 내에서 구현하여 통합급여 체계 대비 개별급여 체계의 효과를 비교 분석
한국 경제의 주요 거시지표 및 소득분포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형 파라미터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설정
제도 개편 전후의 정상상태(steady state) 비교를 통해 총생산, 노동공급, 자본축적, 후생 변화를 분석
맞춤형 급여 체계로의 전환은 수급 기준의 개별화를 통해 한계세율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강화하여 총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공급 증가에 따라 총생산이 확대되고, 소득 증가가 저축 및 자본축적으로 이어져 장기적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도 개편에 따른 후생 변화는 소득 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의 후생 개선과 동시에 재정 효율성 향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체계 설계가 거시경제 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제도 설계 시 총량적 효과를 고려해야 함
공공부조 제도의 근로유인 구조가 노동시장 참여와 총생산에 직결되므로 효율적 급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이질적 주체 거시모형으로 분석한 연구로, 사회안전망의 거시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